【중국동포신문】 불법 체류자는 추방이 원칙이다. 중대 범죄가 있는 불법체류자는 강제 출국시키고 입국을 차단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월 대림동과 부산의 일부 행정사들은 11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를 합법화된다며 광고를 하였다. 광고 과정에 다급한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선착순으로 최소 180만 원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행정사들이 있었다.

11월 1일 소식이 없자,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는 광고를 하였고 12월 1일 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언젠간 분명히 할 것이며, 지난번 처럼 합법화 되였다는 "대대적인 광고보다 조용한 소문"이 돌고 있다.

대림동의 A 여행사에 따르면 헙법화 광고를 한 행정사는 "1천만 원을 미리 받고 불발되자 가족들이 돈 받은 업체를 고소"했다며 말하였다.

지난 11월 1일 전 불법체류자 합법화 관련을 법무부에서 발표도 안 한 것을,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한 내용을  지방의 행정사가 듣고 분명히 시행할 거라고 믿고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내부 12쪽 분량의 안건은 이미 나와 있었으며 내부유출이 안 될 서류지만 일부 행정사들은 내부 문건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행정사들은 "불법체류자의 사건이 발표한다면 로또나 다름없다"며 기대를 하고 있으나, 서울과 안산의 일부 여행사에 와서 상담하는 불법체류자의 입장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 중 한 사람은 합법, 한 사람은 불법으로 살면서 단속 될 까봐 아이 출생등록도 못 하며 힘들게 20년 이상을 결혼식도 못하고 살고 있는 생계형 불법체류자의 안타까운 상담도 다수 있었다.

상담하는 생계형 불법체류자는 힘들게 일하고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였는데 합법화를 해준다고 출국하여 입국하라고 하면 입국이 보장되지 않아, 입국이 안 된다면 일자리도 잃고 가족과 헤어져 낯선 본국이 되어 새롭게 정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족과 함께 있는 생계형 불법체류는 이번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법체류자 A씨는 말했다.

수도권 외 제주도와 지방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몰려다니며 폐차 직전 승용차를 대포차로 이용하면서 창원 사건처럼 단속이 강화되자 승용차를 버리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30~80만 원씩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위험 천만하게 타고 다녀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강력사가이 발생되어 불법체류자 강력 범죄 대응을 하였다.

지난 제주지방경찰청은, 2019. 8. 1.(목) ~ 10. 31.(목) 까지 3개월간 자치경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경찰협력단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연인원 6,0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자 및 각종 고용·알선책 총 312명(구속 5명)을 검거하였고, 이후 살인·강도·강간 등 주요 외국인 강력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불법체류자를 알선하는 조직책 312명을 검거하고 277명의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 시켰다.

한편 지방의 제조업체 인근 다세대 주택 부근은 폐차 직전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숙식하며 생활하여 마을 사람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보기가 무섭다며 말하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보면 태국 체류자는 20만 750명 이상이다.  현제 통계에 14만 8천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서울권 행정사들의 추산은 확인되지 않은 불법체류자 까지 포함하면 18만명 이상 넘는다 며 수도권 행정사들의 추산이다.

한편 구미지역 대경일보 언론사 소식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와 달리 구미시의 다문화 가정은 2017년 현재 9천29명으로 결혼이민자는 1천895명이며, 한국남성과 결혼해 2~3년 지난 후 국적 취득자는 866명으로 해마나 증가 하는 추세로 알려진 현지의 대경일보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다.

지방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불법체류자도 늘어가고 지방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들은 체류 관련 출입국 소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시기를 놓쳐 미등록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었다.

생계형이든 등록을 못 했든 불법체류자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는 셈이 되어 국민들은 불법자들 강력사건이 일어날까봐 하루 빨리 잡아가라며 말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전북김제 시민의 숫자만큼 불법체류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전부 강제출국을 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제조업은 인력이 없어 생산 설비가 멈추고 농어촌은 일할 사람이 없어 제때 수확을 못하여 시장은 농어촌에서 올라오는 생필품은 줄어들며, 그나마 저임금으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 덕분에 채소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비싼 임금을 주고 수확 한다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걸로 보인다며 시장의 상인들은 말했다.

일할사람은 부족하고 농어촌은 고령화로 되어가는 현실은 생계형 불법체류자가 빈자리를 저임금으로 일하여 좋은 방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력을 대처하고 있다.

생계형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농촌의 A씨는 언제 단속반이 들어 닦칠지 몰라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피땀 흘려서 일군 농작물 수확을 눈앞에 두고 망칠까봐 불안하다고 말하였다.

음성등 지방의 농공단지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뜨면 업주들은 이제 망하는구나 불안하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면 당장 공장 가동이 멈춘다며 말하는 일부의 업주들은 눈물을 훔치며 취재에 응대 하였다. 지방의 농공단지 업주들은 정부는 불체자 단속이 끝이 아니라며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은 어렵게 도급을 받아오면 직원의 급여와, 비싼 임대료, 법인세등 지방세와 융자금 등, 세금 폭탄까지 떠 않아도 해결 해줄 정부는 아니다고 말하며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끌어 쓰지 않으면 인력난을 해결 할 방법이 없는데 단속을 앞세워 잡아가면 공장가동이 멈추고, 앞으로 "직원들의 생계와 융자금 세금을 무엇으로 내야 한다"며 눈시울을 훔쳤다.

이중 생계형 불법체류자들이 오랜 시간에 기술을 배워 겨우 공장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잡아 간다면 직원급여, 세금, 임대료, 그동안 쌓아온 신뢰까지 무너져 당장 부도 직전으로 "지방의 농공단지가 순식간에 어려워져 대량의 실업자까지 발생 될 수 있다"며 말했다.

농공단지의 업주들은 생계가 달려 단속반에 사정하고 안 통하면 무력으로 우리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며 업주들은 생계형 불법 체류자를 단속보다 해결책을 찾고 싶다며 말했다.

농어촌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가 소멸되어 가장 큰 사회문제로 65세 이상은 20%이상 넘어섰다. 유자를 수확하는 고흥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40%가 육박하는 지역으로 전략하였고,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난이 위험수위에 달하여 심각하다.

앞으로 제조업과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외국인이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강력사건의 불법체류자는 추방하고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생계형은 불법으로 체류했던 일정기간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낼수 있게하고 생계형 체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법학과 교수 김박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