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정부는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민에  온갖 정책을 내놓았다.

경기도의 정책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수혈에 나섰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여기에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정책이 있다. “간접 피해자는 빼고 직접 피해자”정책이다.

제주도전문 랜드사의 A 여행사인 경우 제주도에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모든 여행은 취소되면서 전액환불과 100% 예약이 뚝 끊겼다.

자영업을 하는 소기업들은 이유도 없이 매출이 70~90%가 뚝 끊겼다.

자영업 또는 온 국민이 간접 피해자가 된 실점에 “신종코로나 질병은 중소기업에 무섭지 않고” 임대료와 인권비 등, “당장 눈앞에 있는 카드와 대출 융자 결제 대금에 망연자실로 무너져있다”.

경기도는 모든 대책을 내놓았는데 “도민을 울리며 상처를 주는 정책”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이다” 며 말했다.

“기자가 동행 하였다” A사 제주전문 랜드사는 경기도가 본사로 피해 관련 특별자금 지원계획에 의해 지원을 신청하러 해당 업체를 방문하였다. 정부지원은 12일부터 한다고 밝혔으나 12일부터 신용보증에서 신청하라 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여 상담 중 기가 막혔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연락받은 사항이 없다며 모른다 하였다.

결국 신종코로나 관련 사안은 경기도에서 혼자만 발표하고서 관련 기관에 통보가 없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은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금번 사태 관련 세정 및 통관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늘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이번 금융지원방안은 금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대해 ①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②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➊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 향후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 조치하겠다고 밣혔다.

-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➋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 지원(지역신보)하는 한편,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 원 확대하여 총 550억원을 공급토록 하겠음, 이렇게[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상정논의를 하였다.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데로 “국민들은 가뭄에 목이말라 단비를 기다렸으나” 정부는 물을 공급한다고 물 그릇을 준비하라 해놓고 “목이 마른 증거를 가져 와야 한다”는 표현이다.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카드사와 대출업체는 "피해를 증빙하라는 말"을 하고있다.

또한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는 "소상공인 간접 피해자들은 정부에 또 한 번 실망"을 느꼈다. 

정부는 가뭄에 물을 공급 할 것처럼 해놓았으나 "누가, 왜, 어디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지 몰라서 얼굴만 처다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증빙을 하라는 내용이다.

결국 정부정책은 허무한 말뿐인 정책에, 신종코로나사태에 “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구제할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3~4주 후 발급 받아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업체의 3년 재무재표와  매출이 있어야 되며, 신용이 뒷받침 되어야 3천 만원 좌우는 예상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직.간접 피해자 정책은 언론상에서만 지원 한다며 정부는 말했다.

자영업자는 신종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가뭄에 목이 말라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