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중국동포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사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전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고, 산업재해와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일종의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시사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예방보다 후보상
한국 노동법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先예방보다는 後보상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방조치도 있습니다 만은 거의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관할 행정청인 고용노동부도 인력, 예산 부족을 변명하면서 안전예방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전예방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중국동포 여러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안전예방에 대하여 본인이 스스로 경각심(警覺心)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도 정부도 여러분의 몸을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는 것은 차라리 사고가 나지 않는 이전만 못합니다. 즉 보상을 받았더라도 사고 전의 상태가 훨씬 좋다 라는 것입니다.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후 보상 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면 개인적으로 꿈꾸어 왔던 것들이 한낱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을수 있는 것은 나 자신
회사는 이윤 즉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중국동포의 신체적 건강문제보다는 회사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중국동포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는 안전설비에 대하여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갖추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나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까요? 필자가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인력부족으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사업장 수습하고 보고하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공포감과 위협감 신호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업무수행에 상당한 공포감이 느껴지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거나 공포감이 줄어들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을 중단하시고 떠나야 합니다. 근로자는 그럴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화,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여러모로 산업안전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드리며, 유명(幽冥)을 달리하신 분께는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